항소

기일지정신청 시 피고를 누락한 상태로 판결이 났다면, 항소심에서 누락된 피고의 적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절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