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채무도 독촉장이 오지만, 상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절대 입금·각서를 하지 마세요. 정부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독촉장 받고 48시간 안에 확인할 3가지
발송처·금액·시효 세 가지를 먼저 검증하세요.
독촉장을 받으면 불안해서 바로 연락하거나 입금하고 싶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를 봅니다. 먼저 누가, 얼마를, 왜 요구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시효 확인 전에 입금하거나 서명하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소멸시효 5년, 이미 완성됐다면 법적 갚을 의무 없어요
시효완성 채무는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금융회사 및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통신비 3년, 개인 간 대여금 10년). 마지막으로 돈을 갚았거나 채권자로부터 법적 조치(압류, 소송 등)를 받은 지 5년 이상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일부만 먼저 갚겠다'고 하거나 각서에 서명하면 소멸시효가 '살아나' 다시 빚을 갚아야 하니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입금·서명·응답은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황해서 소액이라도 입금하거나 변제약정서에 서명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신호가 되어 10년 전 빚도 다시 갚아야 합니다.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는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채무가 사실이고 시효가 남아있어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행위는 모두 불법 추심입니다.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때는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동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두세요.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빚을 못 갚으면 제도를 통해 탕감·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지만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무작정 피하기보다 정부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독촉장을 방치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통장·급여 압류로 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1375)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니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저축은행 대출 같은 상사채권은 상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당한 시효중단(법원 소송, 채권자의 추심 등) 절차가 없었다면 5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1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시효 중단'으로 간주되어 5년 카운트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처, 금액,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크레딧포유나 파인 같은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서 본인의 채무 내역을 먼저 조회한 후,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해 현재 상황을 진단받으세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전화나 문자, 방문하는 것은 불법 추심입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3자에게 본인의 채무를 알리려고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지속 소득이 있을 때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받지만 신용 회복에 7~10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승인 후 모든 독촉과 압류가 중단되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